[기자수첩] 중국은 한국게임에 철퇴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팔짱만 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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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은 한국게임에 철퇴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팔짱만 낄 것인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7.03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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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사들과 불공정한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사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가로 막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국내 게임사에만 각종 규제를 걸어두고 중국 게임사의 일탈은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중국산 게임은 최근 빠른 속도로 한국 게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1조90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게임사들은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뒤 캐쉬(현질) 장사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 게임사에는 엄격한 것과 달리, 중국산 게임의 선정성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내 게임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지금도 플레이스토어 매출 10위 권 내에 기적의 검, 라이즈오브킹덤즈, AFK아레나 등 세개나 포진돼 있다. 이전에는 매출 10위 권에 5개 이상의 게임들이 중국산으로 도배된 적도 있었다.

중국 자본은 이미 한국 게임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손’이다. 중국 게임 유통사 텐센트는 카카오 4대주주, 넷마블 3대주주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를 전 세계에 히트시킨 크래프톤(구 블루홀)에도 6000억 원을 투자해 2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중국 게임사 아워팜 계열사 펀게임인터내셔널은 웹젠의 2대주주이며,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역시 중국 셩취게임즈다.
 
하지만 한국 게임사들은 중국에서 매출을 거두기는커녕 지난 3년간 아예 중국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2018년 3월 이후 국산 게임에는 서비스 허가를 단 1건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게임이 선정성과 폭력성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3월부터 모든 게임의 판호(허가증) 발부를 중단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자국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내줬고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재개했지만, 한국산 게임에는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외게임에 대한 장벽이 전혀 없다시피하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게임을 유통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 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해에 국내 유통되는 게임들이 5만개가 넘다보니 게임위가 일일이 등급을 내릴 수 없어 90% 이상이 구글, 애플,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허가 이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중국 게임사들이 선정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게임시장에서 파이를 키워 가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게임업계 CEO들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만나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고, 법을 위반했을 때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답변만 내놨다.

국내 게임사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처럼 우리도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승인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문체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중국 업체들의 '저질광고'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중국산 게임이 국내 게임시장 잠식을 막는 효과는 없다.

게임위 관계자도 "나라에 따라서 국내 유통을 막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며 속수무책임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나서 주지 않는 한 게임사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업체들은 이 문제를 대놓고 공론화 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현 정부는 셧다운제 등 악법을 쏟아내며,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인식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를 대변해야 할 게임산업협회 역시 정부 눈치를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우리 게임시장은 속절없이 중국산 게임에 내주면서 정작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약 36조8000억 원 규모)에는 진출하지 못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은 소리 없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국내 게임사를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게임사들과 공정한 게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랄 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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