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 및 유관기관 협조로 집중점검반도 운용해 현장검사를 나가는 등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금융소비자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사모펀드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사모펀드 영역이다.
금융위는 판매사를 통한 전체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3년 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오는 9월까지 자체 점검하고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 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조직이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와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 금감원 인력과 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점검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 전후로 약 240개사로 추산되는 전체 P2P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으로 문제가 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보이스피싱은 경찰과 특사경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 쇼핑 실시, 취약계층 대상 신종수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면서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과 예방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