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방안 마련해 정부 협의 후 도입할 방침이었다.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여부 등 하반기 중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전은 다른 곳에서 우회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충전요금이다. 그동안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감면으로 줄였다.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173.8원이었던 충전요금은 7월부터부터 255.7원으로 1.5배가량 인상됐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특례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후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충전요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움직임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셈이다.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전통시장 요금 특례 할인제도도 폐지했다. 전통시장 약 2만4000개 점포가 전기요금의 5.9%를 할인받았었지만 7월부터 종료됐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도 올해 1월부터 없앴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 가구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였다.
추가로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할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기준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 운영된다.
경부하 요금제도는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 수요가 줄어든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와 공휴일 등에 다른 시간대 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것인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
실적 악화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밤에 많이 공장을 돌리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업계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5월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0%는 한전이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경우를 “현재보다 요금 수준이 증가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경부하 요금제 할인을 당장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산업계 어려움이 크고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기료 제도 개편 발표 때 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또 누진제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도와 3자녀 이상 대가족,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요금 할인 혜택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지난해 연말 이사회에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이지, 지금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결정내린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부하 요금제도 할인은 하반기 내놓을 전기료 체제개편 때 같이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