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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실효성 놓고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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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실효성 놓고 기대-우려 교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7.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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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 출범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8월 판정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판정위는 은행이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도와주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했다.

판정위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25명 내외의 민간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금융상품의 위험 정도 판단은 1차적으로 은행이 하며 이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하고, 금투협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시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금융위에선 소관부서장이 상품을 먼저 검토한 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 후 은행에 바로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정위에 다시 판정을 넘기게 된다.

판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뢰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은행에 회신해야 한다.

금융위는 판정위원단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관점의 합리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위원들이 금융사로부터 상품의 구조와 기초자산 등을 설명 받은 뒤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전한 투자자 관점에서 고난도 정도를 판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개선방안 발표 후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이 모호하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판정위를 구성했다”며 “고난도 판단 쟁점 중 하나인 상품의 복잡성은 투자자 이해 정도와 같으며 판매사와 관계 기관들이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을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민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상품설명에 대한 이해도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애초에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판정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품구조의 복잡성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며 “자문 기구의 추가 설치 보다는 판단이 모호한 상품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상세히 재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판매사의 입장을 배제한 채 추상적인 투자자 관점을 중점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건 향후 결과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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