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자회사 사장 가운데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6명이 아파트를 2채씩 보유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총 137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사장은 서울 강남 삼성구에 19억28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8억96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본인(약 20억)과 배우자(약 13억) 보유주식이 30억 원을 훌쩍 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에 17억6000만 원 상당의 토지도 소유했다. 이외 본인과 배우자 합산 61억5000만 원 상당의 예금까지 갖고 있다.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을 제외한 3개사 CEO가 다주택보유자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7억400만 원)과 행당동(6억2100만 원)에 각각 아파트 한채씩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이다.
빚이 많아서 총 재산이 -1억5200만 원이라고 밝힌 한국남부발전의 신정식 사장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3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는 본인 명의 아파트(5억9100만원)를 갖고 있다.
이밖에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경기도 광주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3억72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2억8400만 원)를 각각 한채씩 보유 중이고,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대전 유성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2억4400만 원) 한채와 서울 동작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채(5억300만 원)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2011년 매입한 강남 삼성구 아파트의 시세는 신고액인 19억 원이 아니라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코엑스 인근 대규모 개발 호재로 향후 가파른 시세상승도 점쳐진다. 지난 1986년 매입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도 약 9억 원 상당의 가치가 아니라 시세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다주택보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를 제외한 집을 팔라고 지시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급하게 강남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준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여겨진다. 발전 공기업 사장들이 다주택 해소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실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5억88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4억4800만 원)를 각각 한채씩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권고가 고위공직자에 한정돼 있는데다 공기업 사장들이 남은 임기를 감안해 다주택 소유를 지속해도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 대표적으로 한전 김종갑 사장의 경우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다 경영실적 부진으로 연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고가의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사장 개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 등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다주택 사장을 둔 에너지 공기업들의 답변도 비슷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