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사고들이 금융정책 실패,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불완전 판매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됐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인해 금융감독의 허점이 드러나자 감독체계 개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 vs. 금융위 눈치보는 금감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정치권과 학계 모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먼저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감독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단일감독체계인데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즉,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의 폐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감독권은 분명 필요하지만 제대로 실시되는지, 견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금감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심이 금감원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헌 원장 체제에 들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 부활, 소비자보호 기조를 등 감독수준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현행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의 업무 이분화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다. 쉽게 말해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21일 민병덕·배진교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구는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된 금융감독체계를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금융위는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를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로 금감원 예산 통제, 종합검사 실시 등 두 기관 사이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도 의견 갈려....전면 개편 vs. 현 수준 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전면적 개편과 현 수준 유지에서의 부분 개편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면적 개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점진적으로 금융위를 해체하는 '금융위 해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과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때마다 나온 내용으로 대대적 개편을 의미한다.
고동원 교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각 감독기구 사이에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지만 각 금융감독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해 감독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 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전면적 개편보다는 부분적인 손질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면적 개편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개편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은 지난 7일 윤창현 의원실 주최 토론회를 통해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어느 모델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더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한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