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지난 3월 법안 공포 후 현재 시행령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올 들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대거 진입으로 이슈화 되면서 공매도에 관한 법령 개정 역시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착오송금 구제법'의 경우 여야의 관심이 모두 집중돼 법안 통과의 기대 역시 높은 상황이다.
◆ 개미투자자 원성 '공매도' 개편하자 목소리...관련 법안만 무려 6건 발의
금융관련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11일 기준 총 13건이 발의됐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 '공매도' 관련 법안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가 기관투자자들 위주로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시세 조종 등의 우려까지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게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식대차 방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에 담아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용진 의원안은 유상증자 등 공시사유 발생시 차입 공매도 금지, 김한정 의원안은 더 나아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6월에 발의된 김태흠 의원안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강화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내년 3월까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일부 개정안만 5건 발의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금소법 일부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전재수,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소법 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해 내년 3월 법 시행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집단소송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는 지난해 금소법 법안 심사시에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벌어진 핵심 사안이었지만 결국 정부안에는 모두 빠져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보호 강화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일부 개정안 역시 최근 주목받은 법안 중 하나다. 요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분쟁조정건의 경우 소액 분쟁사례라면 분조위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른 바 '편면적 구속력'을 발휘하자는 내용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지난 달 윤석헌 금감원장도 강조한 사안이다. 지난 7월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소법 안에 포함해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자는 취지다.
야당에서도 금소법 일부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1차 책임을 해당 GA에서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GA가 성장속도가 빠른데 비해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발의된 것이다.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일부 개정안은 고위험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위험 여부를 인지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험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이다.
◆ '착오송금 구제법' 통과 기대감...'삼성생명법' 반향 커
이 외 주목받고 있는 금융 관련 입법안에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착오송금 구제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수 차례 논의됐지만 국가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세져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해당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위원들이 발의하면서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자진 반환되지 않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할수있다는 점이 어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을 국가 재원 또는 금융회사에 손을 벌려 반환을 해주는 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 통과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에는 야당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성 의원안에는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위원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이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이 3%로 제한되어있는데 이를 '취득가' 대신 '시가'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보험사에만 적용되는 취득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는 약 20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박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집중 질의한 것으로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