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모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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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모두 제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9.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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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전부 제외되면서 금융권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은행권 증인으로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만이 지목됐다.

당초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줄소환이 예상됐으나 막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국감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정무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신청 사유의 경중을 떠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행태가 만연했다.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호통 국감’이라는 지적과 금융권의 불만이 이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간기업 증인 소환을 자제하고 정책위주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뉴딜펀드의 실효성, 금융권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DLF에 이어 라임, 옵티머스 등 유례없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터라 해당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권 수장들이 모두 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실제로 증인으로 나서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가 아닌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경우 관련 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난 상황이라 피해자 구제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문제로 국감에 호출된 은행권 인사는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뿐인 셈이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사모펀드, 관제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국감 증인명단에 올랐다.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밖에 사모펀드 관련 주요 증인으로는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채널이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의 진행을 위해 은행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권 수장들을 국감장에 세우기엔 여당 의원들의 부담이 컸으리란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떠안긴 짐이 많은 상황이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참석 예정 인원으로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국감 증인은 충분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를 비롯해 주요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정무위에서도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는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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