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원, ‘소비환경 및 소비자의 역할 변화’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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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원, ‘소비환경 및 소비자의 역할 변화’ 학술대회 개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16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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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이 16일 ‘소비환경 및 소비자의 역할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비롯, 박영준 단국학교대 법학연구소장, 정진명 단국대 교수, 서희석 부산대 교수, 박수영 전북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고형석 선문대 교수, 서종희 건국대 교수, 이종구 단국대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이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6일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동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왼쪽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 한종현 변호사, 선문대 고형석 교수, 김앤장 이현정 변호사, 단국대 이종구 교수, 단국대 정진명 교수,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 단국대법학연구소장 박연준 교수, 부산대 서희석 교수, 전북대 박수영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동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왼쪽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 한종현 변호사, 선문대 고형석 교수, 김앤장 이현정 변호사, 단국대 이종구 교수, 단국대 정진명 교수,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 단국대법학연구소장 박연준 교수, 부산대 서희석 교수, 전북대 박수영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기본법 40주년을 맞아 소비자법이 나아갈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화’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화와 소비환경 변화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법리 변화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화는 소비자가 갖는 권리를 실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법규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도록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법제의 정비, 실질적인 감독 및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소비환경에 대한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소비자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동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16일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원동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어 이병준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소비환경’을 주제로 기제발제를 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보이스커머스를 통한 정보제공의무 기능의 재고 ▶이용후기를 통한 정보제공의무의 상대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희 활용을 통한 개인화 가능성 ▶QR코드 활용을 통한 제품표시 및 정보제공 방식의 변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계약서 철회권의 인정가능성 ▶순환경제 반영으로 인한 철회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

다음으로 부산대 서희석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계약취소 및 환불‧위약금 문제, 건물임대차(차임 등 증감청구권 문제), 부당거래 문제, 방역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 등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정책개선 등을 짚었다.뒤이어 박수영 부산대 교수는 ‘국내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 소비시장 확대’를 주제로,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소비자로의 전환’,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취약소비자’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어갔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후 소비환경 및 소비자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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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2020-10-16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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