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을 주제로 한 제7회 온라인 연구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연구회는 매회 한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자유롭게 열린다. 온라인 연구회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소비자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의 사회로 한국외대 장보은 교수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발제에 이어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EU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소비자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보은 교수에 따르면 최근 EU에서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고 ‘순환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을 점검·보완하며 입법 및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경제 정책 및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장 교수는 풀이했다.
장보은 교수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한 발 앞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상황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실제 소비자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 거래는 순수하게 사법의 영역에서만 규율될 것은 아니고, 많은 지점에서 규제나 장려책 등의 정책이 개입돼야 한다. 또한 환경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 관련된 국제적인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여러 분야의 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계명대 황원재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