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카드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수료 수익 외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와 같은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사회 환원에 대해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 이용으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이 1967억4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 원이었다. 카드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7조4255억 원, 체크카드가 3조4165억 원, 선불카드가 4조1470억 원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수익은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배치와 지점수가 높은 농협은행이 462억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407억3700만원과 247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삼성카드 197억7400만 원, 우리카드 145억5100만 원, 현대카드도 133억1800만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수익과 영업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획득했지만, 영업비용 등 큰 지출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에 걸맞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은 다르다. 실제 결제 가맹점 상당수가 2% 남짓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인 만큼 시스템 구축과 인력배치 등의 조달 비용을 제외한다면 순익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결제는 나라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연체’가 없어 가맹점 수수료 수익 외의 다른 수익은 없다. 일반 카드 결제건과는 다른 구조기에 수수료 수익을 그대로 순익으로 집계하는 것은 오류다”라며 “포인트 지급, 할인, 대행 수수료 등 부가적 비용이 소모 됐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서버 보충, 24시간 콜센터와 상담원 인력 배치 등 상당 부분 비용이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카드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 당시 마케팅 경쟁 과열로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거나 상담원 안내 미비·시스템 오류 등과 같은 초기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건수 급증 등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수수료 수익이 적은 영세 카드사 경우 조달비용이 훨씬 커 더욱 문제다. 콜 센터 상담원 상당수가 울면서 일한만큼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한 카드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