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소송 모두 증가...KDB생명 소송 비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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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소송 모두 증가...KDB생명 소송 비율 가장 높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1.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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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건수 자체도 늘어났지만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1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24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분쟁건수는 2만6534건으로 지난해 3분기 2만5987건에 비해 2.1% 증가했다.
 

생보사 분쟁건수는 2019년 1만177건으로 2018년 1만1940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반면 손보사 분쟁이 지난해 2만53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분쟁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제기하는 민원 가운데 금전 다툼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분쟁’으로 분류된다. 2017년 3만 건에 달했던 분쟁건수는 2018년 3만3000여 건, 2019년 3만5000여 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씩 증가했다.
 

또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잦아졌다. 소제기 건수는 2017년 284건에서 2018년 220건, 2019년 17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 보험사 누적 소 제기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 동기 127건 대비 6.3%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동기 69건 대비 15.9% 급증했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55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5.2% 감소했다.
 

생보사의 올해 3분기 소제기 건수는 24건으로 전년 동기 21건 대비 14.3%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제기 건수는 ‘0건’이었으나 올해 6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소송이 늘어난 탓이다.

소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생보사는 KDB생명으로 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분쟁조정 신청 이후 10명의 소비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는 금융사가 3건, 소비자가 3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흥국생명과 신한생명이 4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두 곳 모두 지난해 3분기 소제기건수가 1건이었지만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4건으로 늘었다.

이어 NH농협생명이 2건,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미래에셋생명, 오렌지라이프, 처브라이프생명이 모두 1건씩을 기록했다.

분쟁건수 대비 소제기 건수를 의미하는 소제기 비율은 처브라이프생명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KDB생명 2.8%, 신한생명 2.2%, 흥국생명 1.5% 순이었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3분기 누적 35건에 달했으나 3건(8.6%) 늘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소제기 건수 27건으로 전년 동기 7건에 비해 4배(285.7%) 급증했다. 특히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3분기 6건에서 올해 3분기 2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DB손해보험 11건, 현대해상과 AXA손해보험 9건, KB손해보험 6건, 메리츠화재 4건 순이었다.

소제기 비율은 한화손해보험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AXA손보가 2.1%, 서울보증보험이 2%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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