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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슈퍼 금소처' 강화 기조 뚜렷...소비자보호 강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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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슈퍼 금소처' 강화 기조 뚜렷...소비자보호 강공 드라이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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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보면 지난해 조직개편 만큼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이른 바 '슈퍼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 강화 기조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부서의 수를 늘리지 않지만 소비자보호 분야에 특화된 인력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강조했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빠른 분쟁조정을 위한 부분적인 보강이 이뤄졌다. 

◆ 분쟁조정 전담 및 분석부서 확충해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자권익보호' 파트에서 분쟁조정 전담부서가 확장된 점이다. 늘어나는 분쟁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개념이다. 

기존에는 분쟁조정1국(보험)과 분쟁조정2국(비보험)으로 나뉘어 금감원으로 유입되는 분쟁을 처리했지만 늘어나는 분쟁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분쟁조정3국이 신설됐다. 신설되는 분쟁조정3국은 기존 1국과 2국의 업무 일부를 나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6만8917건으로 이 중 약 60%가 보험관련 분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관련 분쟁도 늘어나면서 분쟁건수 자체가 크게 늘었다. 향후 실손의료비, 사모펀드와 같은 급증하는 분쟁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종전 민원·분쟁조사실의 기능을 재편한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해 민원 관련 제도, 분석, 조사 기능에 집중해 사전적 소비자보호 예방을 강화했다. 

이로써 민원·분쟁 관련 부서가 금소처 산하 13개 부서 중 5개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민원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부서 현황. 노랑색으로 칠한 부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부서 현황. 노랑색으로 칠한 부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

'소비자피해예방' 파트는 지난해 사라졌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이 부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은 종전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소처 산하 주요 부서장에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 등용됐다. 특히 지난해 다수 금융상품 분쟁조정으로 주목을 받은 분쟁조정파트에 선임된 인물이 눈에 띈다. 

소비자권익보호 파트에서는 신설된 금융민원총괄국장에 박종수 전 분쟁조정1국장이 선임됐고 산하 분쟁조정 1~3국장에도 소비자보호, 분쟁조정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국장들이 선임됐다. 

분쟁조정 1~3국장에는 유창민 국장(前 뉴욕사무소장), 서정보 국장(前 경상북도 파견), 김재경 국장(前 북경사무소장)이 선임됐다. 유창민 국장은 뉴욕사무소장 이전에 제재심의국 팀장을 역임했고 서정보 국장은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과 금융혁신국을 거쳤다. 김재경 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한편 금소처 전체 인원은 현재 직원 인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분쟁조정 기능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일 인사는 부서장 인사이고 팀장 이하 직원 인사는 내달 시행 예정이라 전체 금소처 인력 증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 업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장들을 집중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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