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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소비자보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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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소비자보호 집중
금소법 시행 원년 소비자 권익보험에 집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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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 대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및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2배 이상 늘고 부문검사도 606회에서 777회로 171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줄었고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다는 설명이지만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강화에 고삐를 당기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금소법 시행 원년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을 중점 검사하고 금소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 점검을 위해 상시감시와 점검 강화,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위험요인도 살펴본다.

검사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원격, 비대면 검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 활성화도 시도될 예정이다.

검사 횟수와 투입 인원도 늘어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됐던 지난해 대비 검사횟수는 29.4% 증가한 793회, 검사 연인원은 66.6% 증가한 2만3630명이 투입된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인데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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