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분쟁조정 막판 갈등 심화...금감원 공정성까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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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분쟁조정 막판 갈등 심화...금감원 공정성까지 도마위
기업·부산은행 당국 조정안 연이어 거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11 07:1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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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분쟁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소비자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새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들은 감사청구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과 3180억 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각각 605억 원과 156억 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지난 5월 말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이 제시돼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45%, 글로벌채권펀드는 50% 기본배상비율이 제시됐지만 이 중 글로벌채권펀드 대표 사례자는 권고안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부산은행의 경우 라임 탑(Top)2 펀드 등 판매한 라임펀드 중에서 현재 291억 원이 환매 지연된 상황이다. 지난 7월 중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기본배상비율 50%가 제시됐지만 대표 사례자가 최근 권고안을 거부했다.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은 소송전을 포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금감원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후 은행 측과 협상 대신 감사원 감사청구 카드를 준비 중인데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가 지분 56%를 가진 국책은행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소속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 정도인 14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와 필요하면 고소고발도 준비하고 있고 대책위 소속 회원이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0% 보상을 요구하는 싸움이고 윤종원 행장 임기 말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경우 반포WM센터 등 특정 점포에서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다수의 라임 펀드가 판매됐는데 현재 1839억 원이 미상환 상태다.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신청건수만 259건에 달했다. 지난 7월 말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 50%에 본점차원 책임 30%를 추가로 부여해 총 80% 배상비율을 권고한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을 포함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피해자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질의를 보낸 상태로 답변을 받고 난 뒤 수용 또는 재조정 신청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 측 변호인인 김상수 변호사는 "금감원 측에 몇 가지 질의사항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용을 보고 재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권고안을 수락할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대책위 차원에서는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민사고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을 위한 신청인을 모집하고 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펀드 대책위 공동대표는 “대신증권 사장과 당시 반포WM센터에서 근무한 일부 PB들을 대상으로 내주 쯤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민사적으로도 사기계약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예정”이라며 “금감원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 등 상위기관에 감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과 조정 작업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 과정 자체를 문제삼고 나서면서 조정의 틀 자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 판매 사모펀드에 대해 100%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이 기폭제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 한국투자증권의 결정 이후 나온 분쟁조정 권고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연달아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배상안을 토대로 투자자들과의 개별 합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전까지 예고되어있어 사태 수습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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