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규제에...업계·전문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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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규제에...업계·전문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우려도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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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실상 전방위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혁신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업체가 비대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지만 벼룩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규제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특정 온라인 플랫폼들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받아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넘어 플랫폼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도 인수합병(M&A) 시 허가, 데이터 독점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해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지배력 강화, 타 플랫폼들의 혁신 저해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일 온라인 플랫폼들의 데이터 독점을 막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위치 정보, 이용 패턴 등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보 독점이 용이하고 데이터 선순환이 어려워 타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고 본 것이다.

해당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는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이나 역동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더욱 사업 도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또한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거대 플랫폼 규제하려는 목적은 알겠지만 온라인플랫폼의 인수합병은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독과점에 대한 우려만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의 사안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사업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규제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을 많이 이뤄와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줬다. 그런데 너무 여러 사업에 손을 뻗치다 보니 부작용들이 생긴 것 같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어장치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분위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금 분위기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은데 (기업의 인수합병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 산업이 급성장한 데 따른 정치권의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을 잡으려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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