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전부터 예견된 상황으로 조사 권한 및 실시 여부를 두고 정 원장은 진땀을 흘려야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감원의 후속 대응이 미진하고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 질의에서는 무난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 정 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안했다.. 대장동 사태는 검·경 수사 지켜봐야"
지난 6일 저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법정 구속되면서 이튿날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이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당시 금감원이 보고를 받고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애초에 주가조작 관련 검사를 한 적이 없어서 자료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2011년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를 했을 뿐 주가조작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적이 없었다"면서 "금감원은 이상거래 상황에 대해 인지하면 수사 당국에 이첩하는 역할로 경찰에서 수사한다면 우리에게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했는지 여부와 금융회사들이 자료요청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검사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검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당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현재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 중인 사안은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 원장 "머지포인트·사모펀드 사태 대응 미진 유감"
올해 주요 소비자 피해 현안이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대응이 미진한 점에 대해 정 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머지포인트 대표가 공정위 국감에서 자신들이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감원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10년 간 전금업 미등록 업체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5건 중 4건이 무혐의 조치가 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가 전금법상 등록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머지포인트 측에서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를 했고 결과적으로 대응이 지연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 펀드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에 불과한 엉터리 조사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해서 1차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응급조치부터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회사들을 동원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 정 원장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노력해서 정상화하겠다"
이 날 국감에서는 전임자인 윤석헌 전 원장 재임 시절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위주의 감독과 금감원 내·외부에서 거론된 비판 여론에 대한 정 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다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원장 재임기간 금융회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검사의 폐해로 중단된 종합검사가 부활됐고 DLF 사태 관련 법적 근거 없이 CEO를 제재했다가 잘못된 징계로 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됐나"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키코나 DLF는 금감원 단계에서의 조치들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면서 "감독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하고 감독은 사후적 제재보단 사전적 지도,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의 취임사도 한 만큼 지적사항은 유념해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금감원 노조가 인사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공개비판하는 등 내부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 원장은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업계에서는 현재 금감원의 검사제재가 과연 법과 원칙 테두리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도하게 편향된 인사가 지난 3~4년 간 흘러온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신임 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