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은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보다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미크론 확산, 미국 테이퍼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 사장은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도 약속했다.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추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캄 TF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를 가시화하겠다"며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을 확대하는 등 부실책임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김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추이를 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조치해 나가겠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추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ESG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디지털 혁신을 통한 차세대 IT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담챗봇 도입 등 대국민 IT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