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신청에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새국면..."중기부 심판 부적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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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신청에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새국면..."중기부 심판 부적절" 지적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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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간 갈등이 새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관할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처음 이 문제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완성차 업계가 정부의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영업 개시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 중고차 업체간 갈등에서 심판을 보는게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4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다루는 심의위로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 중고차 업체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중기부에서 지난해 12월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기존 협의회는 양자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했다면 이날 회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적합한지를 놓고 심판을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을 넘게 이어온 논란을 하루 회의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문제가 변곡점을 맞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중소기업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 개시 등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기존 중고차 업계의 기대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사업조정 조치가 내려져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갈등 해결을 중기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이익을 옹호하는 관할부처가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갈등에서 심판을 보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선진국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심의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사업조정 신청은 (합법적인 사업을 막기 위한) 중고차 업계의 꼼수"라며  “애초 중기부에만 이 문제를 맡긴 것도 불공정하다. 국토부는 미동도 없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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