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0대 대통령 및 행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이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감독체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독립성 유지가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두 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민간협회와 정부부처로 이관해 금융산업 내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감원으로 통합해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언했다.
해당기관이 작성하는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인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감독기관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감시 및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감독기관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9년 발족된 기존의 각 업권별 감독방식을 재평가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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