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법을 회고하고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는 현행 소비자법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YWCA회관에서 ‘2021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를 열고 지난해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법을 회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2021년 소비자법 동향’ 발표에서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법 개정, 방판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와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 지난해 소비자보호법 입법 성과는 미흡했다”라며 ”입법기관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건 위반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 정책 환경 키워드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지정하고 관련 추진내용을 소개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격상되면서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위상이 제고됐고 SNS 뒷광고 등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 관행 점검 및 시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소비자정책 전망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소비자정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한국YWCA가 선정한 지난해 10대 소비자 이슈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발표했다. 한국 YWCA가 선정한 지난해 10대 소비자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책임 강화 ▲해외직구 등 유통환경 및 수입식품 안전 관리 확대 ▲서민 생활 물가 상승 ▲기후위기와 ESG 경영 확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불매운동 ▲머지포인트, 확률형 게임 아이템 소비자 피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중개 수수료 인하 ▲코로나 이슈로 인한 소비자 문제 ▲금융소비자법, 데이터3법 등 소비자 중심 법체계 정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 정책 제안 등이다.

안 부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과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과 신뢰 기반 구축을 토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역량의 격차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법 연구는 데이터와 소비자계약,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 입법론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활발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2021년 소비자법 연구 동향’ 발표에서 “입법론이 지난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이상 2021년에 나타난 소비자법 연구의 경향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각의 법률이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학문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관련 분쟁도 20년 대비 지난해에 증가했다. 홍대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자율분쟁조정은 총 844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계속거래 유형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316건)가 다음을 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