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혁신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막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그간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과 성능 점검 사기 등에 시달리던 소비자들도 대기업 참여를 통해 시장 질서 회복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유예, 2023년 5월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내년 1~4월에는 현대차, 기아 각각 5000대 내에서 시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결정됐지만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불신이 팽해하던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고 경쟁 체제를 갖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선택권을 늘릴 기회를 정부가 다시 미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매집·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기다려 나온 최종 권고안치고 상당히 아쉽다. 모든 제안이 지난해 협의회에서 나온 최종 합의문과 중고차 업체에서 다시 제시한 제안의 중간 수치로 설정됐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위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예로 사실상 소비자들이 겪을 피해만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관련으로 겪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피해 민원 상담 중 중고차 관련이 4위였다.
중고차 플랫폼 관계자도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시 전체 풀도 넓어지고 개인 사업자들의 일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이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점유율 제한이 있으니 독식 우려도 적어 시장 진출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1년 유예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현대차와 기아는 브랜드 별로 중고차 사업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갈 것을 공개하면서 상당 부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시장 점유율 제한도 엄격해졌다. 현대차는 올해 2.5%,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2023년 2.9%, 2024년 4.1%로 더 낮췄다. 기아 역시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 최대 3.7%로 발표했지만 정부는 2.9%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이 타사 관계자에도 중고차 관련 정보를 오픈하고 스스로 점유율 제한을 두겠다는 비전을 지난달과 이달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더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시에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막아뒀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목표로 준비하던 사업은 내년 1월 시범 판매 기간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쉬운 결과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발전,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