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의회 파행으로 의결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지역화폐 발행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도 의회에 자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387억 원이고, 이중 1017억 원이 지역화폐발행사업 지원에 쓰이게 된다.
지역화폐는 도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생활경제에 있어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했던 곳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코로나 19시기에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민들의 소비로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이 버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경기도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생해서 위축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1017억 (국비 500억 원, 도비 517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파행으로 국비 500억 원만 시군에 지급된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는 시군에서 지역화폐발행사업의 할인율을 10%에서 6%로 낮춰 발행하고 있다. 현재 5개 시(수원, 용인, 성남, 화성, 김포)는 재원 소진에 이르렀다.
경기도 지역금융과는 "경기도 내의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이 지역 화폐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지 않고 많이 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들은 현재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가 더 줄어들면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이고 물가도 걱정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며, "지원책이 다 마련됐고 도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 건데 도의회의 정치인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추경 예산안이 불발된 다음 날인 22일 경기도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50여 명은 집회를 열어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개원을 촉구한다"라며, "높아진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금융 부담은 날로 늘어가 72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속은 타들어간다"라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