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22일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보완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매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경쟁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지만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한 일부 은행들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온 은행들은 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다. 토스뱅크와 전북은행은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4~5%포인트 더 높았고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시중은행들보다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비중이 시중은행 대비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매년 신규 취급 여신의 30~40%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하고 지방은행들은 2금융권 대환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높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예대금리차가 높아지는 구조에서 오히려 예대금리차 공시가 중금리대출 억제기가 된 셈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줄여 전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존 대출금리 공시의 경우 평균 금리와 함께 '서민금융대출 제외 금리'도 병기되어있다. 서민금융대출 포함시 금리가 올라가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는 전체대출과 가계대출을 구분해서 공시했을 뿐 금리가 높은 서민금융상품 취급액을 제외한 공시는 없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숫자 안에는 은행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숫자"라며 "당국의 목표대로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는 것엔 성공했지만 오히려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와 중금리대출 확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도권 대출을 제공하는 소비자 편익 중심의 정책이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주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의 개선은 시급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