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이 모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했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돼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 3# 엄 모씨는 지난해 4월 본인 명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 씨는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만 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했다고.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제한:만30세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했다. 올해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했고,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사례 4# 조 모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선할인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했다.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했다고. 다만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 행동 요령은 ▶첫째,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하고 ▶둘째,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되며 ▶셋째,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 해지할 수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까지)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실손형 담보의 경우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 및 판례(대법원 2005다23858)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 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한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은 선할인방식과 후할인방식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되는 구조다.
후할인방식의 경우 보험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된다"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