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소상공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했고, 다른 지자체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대형마트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휴업일을 평일로 돌리면서 '규제완화'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됐다.
대구시의 경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 대표가 대형마트 규제완화 논의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이 먼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약 후 논의를 사작하는 단계라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 시민의 편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2년에 시작해 약 10년간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0시∼오전 10시까지에는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사실상 의무휴업일로 대형마트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전통 시장을 따로 찾는 경우가 많지 않고, 10년새 유통 시장 중심은 온라인몰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 SSM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나 SSM 의무휴업일이 생겨난 건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기 보다는 온라인몰 쪽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중복투표 문제로 무산됐으나 최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완화가 본격 논의 중이다. 다만 상생협의회는 이달 초에 한 차례 논의를 가졌으나 추후 일정과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해져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전 철폐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노동계도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서 법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소비자들의 민심은 의무휴업 폐지쪽으로 기울어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8%가 ‘규제 완화’를 택했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투표는 29.3% 뿐이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당장 내일 의무휴업일이 폐지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다가 큰 변화 없이 사라져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의무휴업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영업일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SSM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완화되면 영업시간이 늘어나게 돼 고객 편의성이 확실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이 방해됐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효율적으로 여겨진다”며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주축이 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