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금감원의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단체·금융업권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분석해 소비자보호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민원 다발 회사 등에는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나선다.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사이트는 즉가 폐쇄하는 등 법무부·경찰청 등 범정부 공조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경찰·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
상생금융 확대와 소비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상생금융 확대 유도를 위해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해 5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민원·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 민원을 유형화해 분조위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에는 현장컨설팅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