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에 따른 금리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코픽스 기반 신용대출 상품 출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무려 410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 및 취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산금리 산출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금리산정체계 점검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각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 및 정비 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