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는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3개의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모지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사회는 각각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먼저 기조 발제에 나선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 AI연구소장은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연구소장은 “대한변협의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위감독권 행사, 광고 및 리걸테크 서비스 규율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뿐만 아니라 법률문서 자동작성, 계약서 자동검토, 소송결과예측, 온라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변호사법 해석상 이러한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변협이 이에 대해 형사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이용자들이 고소장, 유언장, 계약서 등 간단한 법률 문서에 대해서도 자동작성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과 나아가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위해 3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는 크리스토퍼 부쉬(Christoph Busch)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교수가 ‘독일의 법률 기술 및 법률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교수는 “미래의 법률 전문가는 변화하는 시장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실체적 법률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요구되는 지식은 ▲비즈니스 도구 및 통찰력 ▲기술 및 데이터 분석력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홍 교수는 “변호사 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실무환경에서 법조인들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과거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불편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 대화를 단절시킨 주체들은 지금의 로스쿨 교육과 사법문화의 질적 저하의 부작위범위들”이라며 “특히 이 시대의 고통과 다가올 미래의 혼란에 대해 시험운영의 주체인 법무부에게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또 다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시험운영주체 자리를 내놓은 것이 맞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과 법학교육의 변화’를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법무 분야를 법률조사,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으로 나누어 리걸테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분석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박사는 “법률조사 분야에서는 법률조사 검색에 하급심 판결문 등 빅데이터 확보 시급하고, 법률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며 “분석 분야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 받으 권리가 있고, 하급심 판결문 등 중요한 사법데이터의 공개에 대해 사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데이터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