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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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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6.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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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한다.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방지방안 마련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이에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환수 포함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또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 및 절판 방지할 방침이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된다.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했으며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보험 등)은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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