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단서, 처방전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중계기관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미뤄놓은 상황이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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