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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없어 명의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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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없어 명의도용 주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9.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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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그린카·투루카 등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쏘카·그린카·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한 뒤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추가 인증절차가 없었다.

특히 투루카는 타인의 계정 정보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루카는 5일 자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카셰어링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 등록이 가능하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쳤다.

또한 약관을 살펴본 결과 그린카·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나와 있었다. 투루카는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이 금지돼 있었다.

이렇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한국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임을 회신했다.

안전관리 미흡 문제도 대두됐다. 카셰어링 차량 60대 중 36.4%에 해당하는 24대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것이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미점등되거나 파손된 차량 6대,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 2대 등이었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차량 54대 중 7대는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한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미흡 차량에 대한 정보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고 사업자측은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이외에 차량의 30.3%가 연평균 주행거리 3만km를 초과한 점, 주행장치 작동법과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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