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합동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벌에 만전을 기해온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늘어나면서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은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대응은 ‘팀플레이’가 중요한 만큼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한 후 제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과징금 제도 준비와 함께 제재 수단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