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신규 소
송건수는 1124건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1089건이다.신규건수는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신규 발생한 소송 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건수를 말한다.
생보업권은 48건, 손보업권은 1076건이었다. 모두 보험금 수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타내는 보험사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중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4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3건, AIA생명과 동양생명 각 2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1건 발생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신규건수는 없지만 기초건수는 각각 2건, 5건 있었다.
KDB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8건 모두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사항으로 관련 담보는 '입원'으로 허위 입원, 과다 입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B손보 94건, 롯데손보 63건, AXA손보 62건, 한화손보 41건, 하나손보 22건, 메리츠화재 16건, 흥국화재 5건, MG손보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와 KB손보도 각각 97건, 85건 보험사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 원) ▶허위사고 17.7%(1914억 원) ▶고의사고 14.4%(155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 원(34.5%)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사는 확정판결 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 중"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보험사들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