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리테일 부문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커져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국의 공매도 금지 결정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이번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현재 침체돼 있는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를 비교해보면 일평균대금이 모두 올랐다.
안영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던 3차례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08년 당시 6조3000억 원 수준에서 7조4000억 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4000억 원으로 4% 늘었다. 2020년에도 9조8000억 원에서 27조2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평균대금 증가로 인해 증권사 리테일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번 결정은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오늘 이차전지 주가만 살펴보더라도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여주기식 결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가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매도 금지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재개했을 때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를 막을 방책과 시장 신뢰를 올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따려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