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이 줄곧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주말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졸속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6월까지 한정된 금지조치의 연장 가능성과 현재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만 현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민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지시) 투자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떠오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오기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다르다"면서 "제 의견이 아닌 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구축 여부에 대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 노릇' 발언부터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은행들의 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면서 제기된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에 은행 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촉진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지금도 은행쪽에서 어떻게 사회공헌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중"이라며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재세를 비롯해 세금 제도를 고쳐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관점에서 은행들의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제시한 윤창현 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원금감면을 포함한 '신용대사면' 수준의 채무조정을 해야한다는 강성희 위원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의 기본방향은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고민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