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분기부터 5G 3만 원대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가입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0GB에 달하는데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8GB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분기부터는 저가구간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사와 협의 중인 요금제는 8GB이하 구간의 3만 원대 요금제와 11GB~24GB 구간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구간이 될 3만 원 대 요금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5G 스마트폰 가입자 한 명당 데이터 사용량은 28.5GB 수준이다. 현재 출시된 요금제로 30GB 내외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6만 원 내외의 중간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2~6GB급 저가 요금제가 나온다면 6GB 기준으로는 평균 트래픽의 20% 수준이다. 2GB 기준으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4G LTE 요금제가 활성화된 지난 2015년의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은 4.4GB였다. 당시 SK텔레콤의 5만6100원 요금제가 6.5GB를 제공했다. 현재 11GB급 5G 저가요금제와 비슷한 금액이지만, 가입자당 트래픽을 훨씬 상회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만 원대의 저가 요금제가 출시돼도 정부가 기대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가 출시돼야 알 수 있겠지만 3만 원 대에 6GB급 요금제가 출시돼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은 올해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다이렉트 요금제를 개편해 요금 단가를 충분히 낮춘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맞춰 저가 요금제가 출시는 되겠지만 총선에 등떠밀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