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는 401~500점 구간에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카드론 취급을 했고 501~600점 구간에도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모두 카드론 취급을 했다.
이처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달 비용이 오른 저축은행, 카드사등 제2금융권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제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최고금리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 기준금리와 법정 최고금리로는 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에서 아예 마진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막다 보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오르면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취급 비중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금리 인상기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과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