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발령 횟수만 늘린 것이 아닌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발령 조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극 활용했다.
올해 금감원이 발령한 소비자 경보는 총 23건으로 한 달에 2번 꼴로 발령됐다. 제도 도입 후 연간 기준 최다 발령건수다. 이전까지는 2014년에 기록한 20건이었다.
소비자경보 제도는 금감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서도 소비자피해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은 유입되는 소비자 민원 중 특정 기간에 다량 접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해왔다.
예를 들어 주 1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면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주의 단계 발령 이후에도 2주 연속 민원이 증가하고 주 3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된다면 다음 단계인 '경고'를 발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초에 발령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소비자 경보가 대표적이다. 지난 6~7월 두 달간 금감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기 관련 신고가 400여 건이 넘어서자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정량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유관부서에서 시의성 등을 판단했을 때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정성적 조건을 적용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코로나 엔데믹 직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에 발령했던 해외여행 도중 카드 분실시 피해 주의사항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집중 발령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령된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례적으로 2차 경보까지 내렸고 향후 1~2회 이상 더 발령할 예정이다.
소비자 경보 발령이 급증한데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효과가 가장 크다. 지난해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제도 활성화를 위해 ▲AI 아나운서 도입 ▲금융회사 소통 강화 등을 추진했는데 소통 채널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파급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된 언론보도가 사실상 유일한 전파 창구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아나운서가 전달하면서 주목받았다. 또 카드뉴스나 영상 형태로 소비자 접점인 주요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과 지점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비자 경보 활성화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고 전 금융회사에 소비자 경보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그 내용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 경보가 활발하게 발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