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들은 평년 사회공헌 지출비용보다 큰 금액이지만 은행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역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비례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21일 발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소속 사원은행 20곳은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액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18개 은행이 2조 원을 담당해야한다.
분담금 산정 기준은 '2023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형 시중은행들은 2500~3500억 원 내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34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320억 원), 신한은행(3120억 원), 우리은행(2760억 원) 순이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2000~2500억 원 가량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적은 지방은행들은 200~500억 원 내외,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40억 원 가량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별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내년 1월 중 각 은행들이 제출한 지원방안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정되는 분담금 규모로 보면 재무건전성에는 큰 타격이 없는 수준"이라며 "애초 산정 기준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단서를 달았던 것처럼 사전 조율 단계에서 은행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생금융지원방안 TF에서는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당기순이익 또는 연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분담하는 안이 논의됐는데 고금리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 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다소 양보해준 시각이 있다"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대기업 대출 비중이 낮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2조 원 규모로 정해진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은행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분담금 산정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평균 자본비율이 14% 이상인데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1조 원 가량 지원되면 5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은행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현금유출 우려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