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30대 젊은 세대 피해자를 쏟아낸 전세 사기가 대표적이다.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 부실시공 뉴스도 잇달았다.
고물가, 고금리 현상 속 ‘가격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등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한 이슈도 다발했다.
1.가격인상과 슈링크플레이션
올해 들어 식료품 등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제품군에서 가격이 잇달아 인상됐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3.6% 상승하며 2021년 5월 이후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소주, 우유, 커피, 주류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제품 값을 올려놓고 하락 시기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 식품 및 외식업 기업들에 가격 인상 자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자 몇몇 업체들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눈속임에 나서기도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20~30대 피해자 속출
서울 화곡, 수원, 인천 등 올해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빌라 위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20대 청년과 서민의 피눈물이 쏟아졌다.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중 72%가 2030세대였다. 특별법 시행으로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다.
3.‘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건설사 부실시공 잇따라 터져
올해 건설업계에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연이어 드러났다. 건설사뿐 아니라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마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부실공사 공포는 더 커졌다.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공·설계 등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한 업체에 강한 제제를 가하기로 예규를 개정했다.
4.잇따른 전기차 화재
친환경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줄어들고 전기차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6월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고 4월에는 주차된 쉐보레 '볼트'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을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차 1만 대 가운데 1.12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2017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도 12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18일 기준 44건으로 2021년, 2022년(총 34건)을 더한 것보다 많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안전한 배터리 개발에 몰두하며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나서고 있다.
5. LGU+, 골프존 등 개인정보 유출
올초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골프존, 화장품 업계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 해킹 사태로 총 29만711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골프존도 서비스 장애 긴급 복구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민간 시험 인증기관인 KTR은 개발 단계에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 제품 성분과 출시 계획 등 핵심 정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6.모다모다 염색샴푸 안전성 논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 기재
염색샴푸인 모다모다 샴푸는 과일, 식물 등의 갈변 원리를 적용해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커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 유명해진 제품이다. 지난해부터 원료에 포함된 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가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리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올랐다.
7.실손보험 간소화 통과... 의료계는 불참 선언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뗐던 과정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후속 제도 개선 작업에 한창이다. 다만 실행이 되기까지 아직 남은 산도 있다. 의료계의 비협조 때문이다. 의료계는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갈등 중이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통제,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간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8. 통신사,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올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어느 해보다 거셌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요금제 인하 정책에 나섰다. 정부의 압박 속 통신사들은 지난해 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어 올해는 40~100GB 구간 요금제를 선보였고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가입 제한까지 풀었다.
9.홍콩발 ELS 사태, 불완전판매 논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H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진 것이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단체가 결성됐고 이들은 은행들이 상품 판매 시 고의로 고객들에게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태스크포스를 설치,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 조정과 은행·증권사 검사·제재 조치와 관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10.역대 4번째 공매도 금지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비치며 지난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08년, 2011년, 2020년에 이은 4번째 금지다.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시장을 흔들만한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말 산타랠리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