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추천하는 반면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추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은 '비급여 항목 통제'와 '보험사 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 약국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번거롭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불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TF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료계 대표가 불참했다. TF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계는 무기한 불참까지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의약계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이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및 보험사와 의료계는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하는 중계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천하자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통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보험사 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역시 반대 벽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실손전산화 관련 데이터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 가입 거부에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정함과 보안상의 이유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2년 후인 2025년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시행 법적 근거만 갖췄을 뿐,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계획한 일정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사가 받는 증빙자료는 현재와 동일하고 실손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청구만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기존과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 또는 연장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