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 유권해석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대구은행 금융사고와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사법 리스크 여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 방식 관련 유권해석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빠른 시일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 방식 및 구체적인 심사조건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초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방안 중 하나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위해 은행업 인가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을 밝힌 뒤 시중은행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사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던 대구은행도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조건 등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기약없이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는 시중은행 전환 발표 후 터진 대구은행의 각종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초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로 긴급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600여 개 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업무절차와 전산통제, 사후점검기준 등 내부통제 전반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과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되어 있다"면서 "이번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 벌금 82억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내년 1월 1심 선고가 될 예정이다. 당시 대구은행장은 김 회장이 겸직하고 있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 법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의미하지만 내년 1월 초 김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