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은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매체는 50개에 이른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발족된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는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돼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