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는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