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상품이지만 대부분 6개월이 지나 조기상환되는 구조를 띄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높고 다른 기초자산 ELT에 비해 홍콩H지수 ELT가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촉진 시켰다는 내용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3일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보통 만기 3년 이내인데 6개월 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상 단기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재가입자 이슈가 있는데 대부분 조기상환되고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여러 번 가입하는 '경로 의존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H지수가 편입된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더 높았는데 이는 판매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금리로 보전해준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교묘하게 탐욕을 부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판매 과정에서도 판매자인 은행원과 구매자인 소비자 모두 전문성이 없어 피해가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와 미·중 분쟁 속에서 홍콩 H지수가 중국 5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있어 은행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판매하지 말았어야한다"면서 "은행 입장에선 조기상환되니까 수수료 때문에 6개월 짜리 ELT로 재가입시키는 이모작 행위가 있었고 비이자수익에 있어 이만한 상품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 있어 김 대표는 과거 DLF사태, 사모펀드 사태에서 재가입자에게 배상비율을 5~10%포인트 감점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태에서는 진일보한 배상비율 산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DLF 사태 당시에도 재가입자 논쟁이 있었는데 재가입자도 배상비율에 포함하는 대신 10%를 감점했고 라임펀드 분쟁조정 당시에는 감점 비율을 줄였다"면서 "이번 홍콩 ELS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둬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진일보한 산정기준이 나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안전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손실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주선 민변 변호사는 "적어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은행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은행들은 이러한 상품을 판매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도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은행들의 이익 추구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은행들은 전행적으로 위험상품 판매를 독려했고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한대로 판매만 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얻는 것이 노하우 혁신이나 개발로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이자장사인데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는 금융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