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이외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10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금투세 폐지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기업금융 역할 강화 필요”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강화 등의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협력해 주주 친화적 기업에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위탁매매·부동산 중심의 영업뿐만 아니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금융 역할 강화에)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철저한 관리 주문…”성과 만능주의 바꿔야”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부실 PF사업장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12월 결산 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성향을 바꿀 체질개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 등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성과 만능주의’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 징계, 구상권 행사 등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이외에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 사업상 제약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CEO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새로운 경영질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 금융당국과 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과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내부적으로도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나 최근 벌어진 불법일탈 행위로 노력이 퇴색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치관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