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금융회사의 자체적 자금세탁방지(AML)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검사‧검사 항화를 통한 시장 건전화‧이용자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수준 높은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FIU는 가상자산 악용법죄에 대응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와 AML 검사를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한다. 신고 심사 대상이 현행 사업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가운데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 범죄 같은 신종‧민생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FIU는 신종‧민생 범죄와 관련해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규사항 적발‧처벌에 초점을 둔 감독‧검사 대신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또한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정비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