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작년 가계신용 증가폭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8조8000억 원이다. 지난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은 90조 원 내외임을 고려했을 때 예년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사 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하는 등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