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19%, 6%, 3배 증가했으며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62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한 179건에 대해 20일부터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추심 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자제한, 채무조정, 추심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모두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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